상지대학교 산림조경학부

강원일보 [월요칼럼]설악산 진입 마을 경관 개선 필요성 (kwnews.co.kr)

설악산권역은 우리 국민이 여가시간에 방문하기를 선호하는 곳이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이 있어 일찍이 설악산을 중심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돼 보전·관리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설악산국립공원은 2000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에 따른 구역 조정으로 주민 집단 거주 마을과 시설이 집단화돼 있던 곳이 공원에서 해제됐다. 대표적인 곳이 설악동, 오색, 백담지역의 집단시설지구와 마을이다.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행위규제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공원 밖 토지가는 상승해 재산 가치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생긴 일이다.

문제는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공원이라 불리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진입부로서 설악산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방문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원을 찾는 이유는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체험하고 문화유산을 향유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소득이 높아져 휴양관광 욕구가 커지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그런데 공원구역으로 진입하는 마을은 출발지 도시와 다를 바 없다. 아니 오히려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못한 것 같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모든게 해결될 것처럼 보였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애기도 많이 들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공원 해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유지를 국립공원에 포함시켰으나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은 분명하기에 지역민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악산국립공원이 국립공원 답게 보전·관리하고 이를 매개로 지역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원 인접지역, 특히 진입부 마을을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적 공간으로 관리해야 함은 분명하다. 최근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이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채택됐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의 기틀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국립공원의 수려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탐방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생태환경 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시설 도입과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생물다양성 보전 복원을 위해 생태 민감지역 공원시설은 축소 폐쇄하고 이용의 중심을 공원의 저지대나 공원 밖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고품격 자연친화형 힐링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설악산의 공원 밖 진입마을은 이런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설악산국립공원 백담계곡 진입도로의 보차도 분리를 진행하고 있다. 백담마을에서 운행하는 버스로 인해 안전하게 탐방할 수 없었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연결해 설악산 진입마을의 관리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서울~속초 고속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백담마을 인근에 '백담역'이 들어설 예정이라 한다. 따라서 '백담역~백담마을~설악산국립공원(백담계곡)'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명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과 경관 개선 및 생태환경 보전·복원을 했으면 한다. 국립공원 관리에 주민들이 적극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원시설인 탐방안내소를 마을에 입지시켜 탐방객의 공원정보 제공, 생태문화 교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강원일보 [월요칼럼]도시녹지 확충이 필요한 이유 (kwnews.co.kr)

강원일보 [월요칼럼]지역과 상생하는 국립공원 (kwnews.co.kr)

우리나라에는 22개 국립공원이 있다. 국립공원은 도립, 군립공원과 함께 자연공원법으로 지정·관리한다. 국립공원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 등 서구공원은 국유지가 대부분이나 일본 제도를 받아들인 우리는 사유지도 공원에 포함시켜 현재 사유지 비율이 25%정도 된다. 이 땅이 행위 제한을 받아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사유지에 대한 공원 해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자연공원법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도 본래는 국립공원법으로 국가만 공원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수려한 자연을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로 1957년 자연공원법을 제정하고 지자체도 자연공원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이 관광 개발과 지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고 당시 경제성장으로 여가휴양 활동이 급증했던 일본은 자연공원 지정이 지역 발전을 견인했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의 국립공원 지정 검토가 있었으나 중일전쟁으로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1962년부터 국립공원 지정을 모색했고 마침 구례군민들의 지리산의 국립공원 지정 요구에 공원법을 제정하고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공원법은 1980년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법했고 자연공원법으로 1988년까지 20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자체는 국립공원을 지정하거나 기존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해 달라는 요구를 국가에 했었다. 그러나 이후 25년 동안 국립공원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다. 지역 발전보다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전까지 공원구역은 불변 원칙을 고수했으나 1999년 제1차 타당성 검토, 2009년 제2차 타당성 검토가 시행되면서 사유지가 대규모로 해제됐다. 2019년 제3차 타당성 검토가 예정되기 전부터 인근 지자체와 공원 내 토지 소유자들은 해제 민원을 적극 제기한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질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항상 언급되는 것이 있다. 국가가 강압적으로 사유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상세히 청취하지 않고 지정한 점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공원 지정을 적극 요구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공원 지정의 장단점을 토지 소유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은 문제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제주도가 건의해 한라산을 포함한 여러 곳을 제주국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부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여당과 제1야당 시장 후보자의 공약이다. 팔공산도립공원은 국립공원 승격을, 울진군은 왕피천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한다. 이유는 국가 대표 자연생태계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태백산을 제외한 강원도의 국립공원은 오래전에 지정됐는데, 과거보다 공원 인근지역이 침체됐다고 한다. 앞으로 국립공원 면적을 유지하면서 혹은 확대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강원일보 [월요칼럼]국립공원 단절 도로 복원해야 (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