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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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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부동산공법 강의록입니다. 리포트 작성에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지난 수업시간에 언급했던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최근(2019. 4.11.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에서 그 동안의 해수면 해저토지론(해양경계선기준설)에서 매립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결정론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매립지 귀속분쟁에 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듯 합니다.
제3강 강의록 10쪽 이하를 참고해 주세요.